접수처에서는 본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눈 수술비 지원 안내 (만60세 이상)

Tel. 02-718-1102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Tel. 02-718-1102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2021년 4월 신규 업로드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구비 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서식】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④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접수처에서는 본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OLOGEN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

병원전화번호 :

구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이외 (주거급여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비  고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	서류 및 자격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관련사항：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제공합니다. ○ 눈 수술 관련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 ․ 통계 ․ 홍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후원처 및 기관 등에 사진, 동영상 등 활보 활용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제2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15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17조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노인실명 예방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기관의 명칭：                  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