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안내

Tel. 02-718-1102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2021년 4월 신규 업로드

❏ 지원질환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②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 ‘20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394,000		3,096,000		3,799,000		4,502,000		5,205,000		5,912,000		6,618,000
직장가입자	79,924		104,090		126,909		151,927		174,636		198,402		224,298
지역가입자	45,003		95,023		118,159		150,605		178,276		207,077		238,415
혼합	80,076		105,268		128,407		153,994		177,425		201,381		228,710

【 ‘21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470,000		3,187,000		3,901,000		4,606,000		5,303,000		5,998,000		6,693,000
직장가입자	84,793		109,494		134,046		159,583		182,541		206,575		233,144
지역가입자	48,962		99,230		125,647		160,445		190,479		220,777		254,052
혼합	85,605		110,271		135,612		161,571		185,377		209,941		237,681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접수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지원절차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범위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지원은 2021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제외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③ 통원진료비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⑦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이 름		연 령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병원명)
						(전화번호)
구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이외(주거급여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 차량 유(가액: 원) □ 차량 무
건강보험료 납부액	□ 가족 구성원 수 : 명 □ 월 원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재단을 알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추천사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 팩 스 : 추천기관 : (직인) 한국실명예방재단 귀하
비고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1호서식]

[제2호서식-앞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관련사항：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제공합니다. ○ 눈수술 관련 상담 ○ 눈수술비 지원 ○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 ․ 통계 ․ 홍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후원처 및 기관 등에 사진, 동영상 등 활보 활용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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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제2호서식-뒷면]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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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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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15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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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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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17조

[제3호서식]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성명		연령		성별		지역
질환명					희망병원
생활 환경
사연